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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6-2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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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저소득장애인 생계자금 대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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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서장협
조회 : 2,386  
7월부터 저소득장애인을 위한 최대 1200만원 상당의 생계자금 대출을 신설할 방침이다.

정부는 23일 당정협의 등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
서민금융지원강화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
서민금융 공급확대‧금리 인하 ▲성실상환 중인 서민에 대한 정책지원 확대 ▲서민 자활‧재기를 위한 맞춤형 연계지원 강화 등 ‘3대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7대 핵심과제로 이뤄져있다.


장애인 생계자금 대출 신설=주거, 교육, 노후 대비 등 서민층의 다양한 자금수요를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는 맞춤형 서민금융 상품들을 도입하고 강화키로 했다.
먼저 저소득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저신용 장애인에 대한 생계자금 저리 대출’을 신설한다.
대상은 '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 중 상환능력이 있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인 자로, 최대 1200만원 이내에서 연 3%의 금리를 적용한다. 대출기간은 최대 1년거치, 5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이다.

취급기관은 미소금융지점(1600-3500)에서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이용자가 지점 내방 후 대출신청하면 된다. 이후 상환능력 등을 심사 후 대출금을 지급한다. 구비서류는 현금흐름증명 진술서, 주민등록등본, 장애인등록증 등이다.
주거비는 2금융권의 7~8%대 고
금리 전세대출을 3~4%대 은행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도록하고, 공공 임대주택 거주자는 임차보증금 대출(최대 2000만원, 2.5%)을 늘려준다.
저소득 고령층(차상위계층 이하)에 대해서는 이미 가입한 보장성 보험이 일시적 미납으로 실효되지 않도록 1인당 최대 120만원을 지원한다.
차상위계층 이하 자녀의 방과후 학교비, 고교 수업료 등에 대해서는 저리
대출(최대 500만원, 4.5%,)을 지원해줄 예정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정책 서민상품 성실상환 이후 자금지원 공백 없이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론'을 오는 11월 도입한다. 은행과 민간 서민금융회사(저축은행 등) 간 연계영업을 확대해 10%대 중금리 대출 시장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그밖에 고용과 복지 플러스센터에
서민금융 지원인력 배치를 확대해, 서민금융과 고용·복지 지원 간 연계도 강화한다. 올해 안 최대 27개소의 고용·복지센터에 서민금융 인력을 입주시켜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서민금융 지원 강화로 2018 년까지 총 270만명에게 약 22조원의 정책금융을 신규로 공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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