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홈 ·사이트맵 로그인 ·시설커뮤니티 ·인트라넷
  • 협회소개
    • 인사말
    • 협회소개
    • 조직도
    • 연혁
    • 홍보대사
    • 찾아오시는길
  • 사업소개
    • 행복지수업
    • 문화지수업
    • 경제지수업
  • 복지시설현황
    • 거주시설
    • 장애인공동거주가정
    • 단기보호시설
  • 후원참여
    • 후원안내
    • 후원신청
    • 사랑을베푸는사람들
    • 후원캠페인
    • 기업후원안내
    • 협회투명성
  • 교육행사/후원
    • 교육.행사신청
    • 후원물품배분신청
  • 커뮤니티
    • 공지사항
    • 시설소식
    • 사회복지자료실
    • 보도자료
    • 뉴스레터및e-book
    • 협회이야기
    • 자유게시판
    • 장애인복지상담실
트위터 페이스북
quick menu
삊쉶닾紐낆꽦
썑썝븞궡
사회복지자료실 홈 > 커뮤니티 > 사회복지자료실  
 
작성일 : 16-12-21 13:30
버튼:목록
장애인거주시설 무연고사망자 잔여재산 처리 및 장례절차 마련 연구
버튼:트랙백
 글쓴이 : 서장협
조회 : 2,025  
   장애인거주시설+무연고사망자+잔여재산+처리+및+장례절차+마련+연구최종.pdf (1.5M) [20]
목차 제 1 장 서론_1
제 1 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3
제 2 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6
1. 연구내용 ·························································································· 6
2. 연구방법 ·························································································· 6
제 3 절 연구수행체계 ················································································ 7

제 2 장 장애인 거주시설 무연고 장애인
잔여재산 처리 및 장례 절차 현황_9
제 1 절 장애인 거주시설 개요 ······························································· 11
1. 거주시설 의미 ··············································································· 11
2. 거주시설 종류 ··············································································· 12
3. 장애인거주시설의 현황 ································································ 14
4. 이용대상 및 이용 절차 ································································ 16
5.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및 퇴소 현황 ·········································· 18
제 2 절 장애인 거주시설 무연고 사망자 잔여재산 처리 현황 ··········· 20
제 3 절 장애인 거주시설 무연고 사망자 장례 절차 현황 및 문제점 ···· 24

제 3 장 관련 법률 및 제도 현황_27
제 1 절 무연고 장애인 잔여재산 처리 관련 법률 및
제도 현황과 문제점 ·································································· 29
1. 상속에 관한 일반 원칙 ································································ 29
2. 상속인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재산의 처리에 관한 원칙 ····· 31
3. 상속인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재산의 처리에 관한 예외 ····· 37
4.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 처리의 문제점 ······························································ 39
제 2 절 무연고 장애인 장례 관련 법률 및 제도 현황과 문제점 ······· 43
1. 장애인거주시설 내 이용 장애인의 사망에 따른 장례 ·············· 43
2. 노인복지시설 내 이용 노인의 사망에 따른 절차 안내 ············ 44

제 4 장 무연고 장애인 잔여재산 및 장례 방안_49
제 1 절 무연고 장애인 잔여재산 처리 절차 ······································ 51
1. 상속인의 존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재산의 처리 절차에 대한
4가지 개선안 ················································································ 51
2. 연구진이 최종적으로 제안하는 개선안 ······································ 58
제 2 절 장애인 거주시설 무연고 사망자 장례 절차 방안 ·················· 61
1. 장애인복지법 개정 ············································································ 61

제 5 장 결론_67
참고문헌_71

내용

     

장애인거주시설 무연고사망자 잔여재산 처리 및 장례절차 마련 연구

출처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이전글:생활지도원 주40시간 근무제 안내서  다음글:2016년 장애인거주시설 지원현황 모니터링 결과 
버튼:목록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는 서울시의 지도, 감독을 받으며 서울시 장애인복지시설 및 재가장애인의 결연, 후원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단체입니다.
Today 1 Yesterday 1
Total 1,036,527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서울시 성북구 삼산동3가 27-2 2층 대표전화:032)926-3308 팩스:02)926-3380 이메일:sjh8174@hanmail.net Copyright(c) 2012 by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시설협회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