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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2-1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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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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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서장협
조회 : 1,602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2017.2.8).pdf (77.1K) [1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728일 일부 개정되어 알립니다.

 

 

[제정·개정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천만원“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만원“2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00만원“1천만원으로 한다.

 

201728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개정이유]

이 법에 따른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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